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0년
3.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7도18164 판결
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][공2020하,2334]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한민국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2017년
4. 대법원 2017. 12. 13. 선고 2017두31767 판결
[문책경고처분등취소][공2018상,208] 문책경고처분등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5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30. 선고 2016나2025629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
6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2도9660 판결
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][공2015하,1547]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3년
7. 서울고등법원 2013. 7. 26. 선고 2013노71 판결
[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][미간행]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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